미국 정부, 가상화폐 차르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개혁 착수

트럼프 정부의 가상화폐 차르,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 제시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규제 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총괄할 책임자로 가상화폐 차르(Crypto Czar) 데이비드 삭스를 임명했다. 그의 지도 아래, 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준비금 정책을 포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점

가상화폐 차르 데이비드 삭스는 의회와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빌 해거티(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며, 이를 통해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장려하고, 달러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경우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검토

또한,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차르와 정책 그룹에게 해당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비트코인이 금융 정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과 디지털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이니셔티브는 행정부 내에서 중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접근법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또한 기존의 강경한 암호화폐 규제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접근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새롭게 조직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법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하고, 토큰 발행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규제 준수를 촉진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가상화폐 차르 주도, 가상화폐 법안 신속 추진 예상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 금융 관련 주요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이내에 필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는 FIT21 법안과 해거티 상원의원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기반으로 금융 안정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상화폐 차르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